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개

노동법레포트할기회가있어서 올립니다

목차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노동자란?
1) 비정규직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1)불평등한 근로조건
(2)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3) 비자발적인 실행
(4) 명목상의 비정규근로
4. 비정규직근로의 개선방안
(1) 정부의 노력
(2) 기업의 노력
(3) 노동자의 노력

Ⅲ. 결 론

※ 참고서적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Ⅰ. 서 론
IMF이후 우리나라 전체 고용형태의 특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변되고 있다. IMF 이전 40%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치가 근래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60% 선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700～8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취업난을 이유로 정규직 신규인력 채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낮은 임금과 함께 계약해지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99년 말부터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근로조건 차별과 고용불안 등의 근로자들간의 처우상의 격차가 노동계와 사회의 현안문제가 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확대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로 파악되고 있는 이때 이러한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비정규직노동자란?
1)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26.4%라고 발표하였으나 동 조사결과에 대하여 한국노동경제학회(17.6%~26.4%), 한국노동연구원(29.3%), 한국노동사회 연구소(58.4%)는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참고자료

· -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지위, 조직화 방안” -경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