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10장 요약(현대민주주의는합리적인가)

목차

◈ 예비적 고찰

◈ 다수의 순환현상
1. 두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2. 세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4. 정치적 평등과 애로우 조건의 완화
5. 애로우의 정리와 민주주의에의 함축
6. 애로우의 역설과 진정한 비관론의 정체

◈ 전략적 선호의 문제
1. 진정한 투표와 전략적 투표
2. 기발드 정리의 함축
3. 전략적 투표의 방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
4. 공정성의 문제

◈ 현대 민주주의는 비합리적인 결집민주주의

본문내용

◈ 예비적 고찰

민주정치는 ‘집단선택’이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선택으로 상정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선호와 의견에 ‘따라’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익을 제고한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부나 계몽적인 독재정부라고 하더라고 시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선호에 입각하여 집단선택인 공공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절차민주주의 논의의 시작일지언정, 종결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선호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호들을 결집하여 집단선택으로 일구어 내는 역동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결집절차가 합리적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때 이것은 의미있는 의문일 것이다. 사람들의 선호를 결집하는 절차, 혹은 선호가 수렵되는 절차가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결집민주주의’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가라는 물음은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과 같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집단선택이 결정되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10장에서 결집민주주의는 전략적 선호에 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살펴보며 민주주의의 비합리성과 불안정성 및 전략성을 내포한 제도라는 점에 대해 주목하고 이렇게 뽑힌 정책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보자.


◈ 다수의 순환현상

1. 두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사람들의 선호를 결집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형적 방식은 투표이다. 투표에는 단순다수결과 과반수결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너무나 친숙한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없으나 거래비용은 매우 높다. 즉 소수의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데 이 때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또한 과반수결은 거래비용이 높지 않다. 소수반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사람 이상이 선호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