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평가들 요약-식민지 산업화를 중심으로-

소개

일제 강점기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여러 평가들을 요약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식민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글입니다.

목차

Ⅰ. 1930년대 식민지 산업화 추진의 배경
Ⅱ. 1930년대 식민지 산업화의 내용
1. 자금 정책
2. 원료정책
3. 노동정책
4. 토지정책

Ⅲ. 식민지 산업화에 대한 논란★
1. 한국 전쟁 이전의 논의
2. 한국 전쟁 이후의 논의
1) 식민지 공업 비지론
2) 민족 경제론
1)과 2)의 공통점과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평가
1)과 2)에 대한 비판
3)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일제시기의 공업화의 연장선상
3)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Ⅰ. 1930년대 식민지 산업화 추진의 배경
○1929년 세계 경제 공황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 강화
○일본의 공황 대처 방법
-만주와 중국 시장을 새로운 자본투자와 상품시장으로 확보하여 공황 극복
-전시체제 강화(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
: 1931년 만주 침략,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대동아공영: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일본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침략전쟁

Ⅱ. 1930년대 식민지 산업화의 내용
1. 자금 정책
-목적 : 양질의 국내 자금의 동원과 배분
-저축 조성 운동, 저금리 정책 임지 자금 조정법, 산금 정책(국제적 지불 수단 확보)
2. 원료정책
-공업 원료 확보와 전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남면 북양 정책 일제는 남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면화 재배를, 북부 지방의 농민에게는 한 가구당 다섯 마리의 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 공황 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 무역주의로 원료 공급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일본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
, 북선개척(北鮮開拓) 사업 일제가 북부지역의 지하자원과 전력을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식민지 정책
, 중요 광물 증산 정책, 전기 사업 통제
3. 노동정책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
4. 토지정책
-토지 수용령을 중심으로 저렴한 공장 용지의 확보를 위한 정책
-중요 산업 통제법 개정: 기업의 신설, 생산 설비의 확장을 허가제로 하여 경쟁력을 국가가 규제하고 기존 독점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일본 독점 자본에 한해 조선으로의 진출을 허용

참고자료

· 김대래 외, 『한국경제사 강의』, 신지서원, 2002.
·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교과서, 2005.
· 송찬섭 홍순권,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8.
· 이대근 외,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조선후기에서 20세기 고도성장까지-』, 나남출판, 2005.
· 한성신 편, 『한국 경제의 인식과 도전』, 을유 문화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