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보증신용장

소개

대학교 시험 대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보증신용장의 개념
2. 법적 특성 (독립추상성)
3.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기능
4. 거래절차

본문내용

1. 보증신용장의 개념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수익자(채권자)가 보증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
급청구를 하면 기본거래와는 관계없이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증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특수한 보증수단이다. 보증신용장은 처음에는 수출자(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장으로
서 이용되었으나, 이를 보증(guarantee)과 같은 것으로 보아 근래에는 대출금상환보증 또
는 지급보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증신용장에 의한 지급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불이
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서를 첨부함으로써 계약 불이행시 이행 또는 선대
금의 반환을 보증한다. 보증신용장은 형식은 신용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기능을 수
행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대신 보증의 특성인 부종성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보증과도 차이가 있다. 이 보증신용장에 대하여 종래의 수입자의 대금지급을 보장
하는 수단의 신용장은 ‘화환신용장’(document letter of credit)이라 부른다.
보증신용장이 사용되게 된 것은 미국의 법률상황 때문이다. 은행의 보증서발급은 그 권한
외의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유롭게 보증을 할 권한이 있는 외국은행과의 경
쟁에서 미국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되었고, 이에 미국에서는 독립적 은행
보증서 대신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