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양성평등에 반하는지의여부

소개

간통죄가 양성평등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함
간통죄가 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참조

목차

1.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
2. 간통죄가 양성평등에 위반하는지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1.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
형법 제 241조
①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 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간통죄가 양성평등에 위반하는지 여부

(1) 서론
간통죄가 양성평등에 위반하는 지의 여부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 보기로 한다. 간통죄가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제 11조에 위헌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 따라서 간통죄를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에 반하는 지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2) 본론
1) 목적정당
간통죄를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성실 의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규정이다. 즉 이혼을 억제하고, 사회의 기초인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통남의 배우자인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다. 따라서 간통죄 규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2) 수단적합
간통죄 조항이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성실 의무를 보호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가 문제된다. 간통죄는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 각 성교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또 고소제기 후에 다시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즉,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이라는 법이 역으로 가정의 파괴를 부를 수 있어,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와 부부간의 성적성실 의무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못한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간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간통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간통의 처벌을 통해서 가정질서를 유지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