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분쟁 사례 조사및 연구

소개

중국과의 무역사례가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사례와 판결을 정리하였다.

목차

사건번호 : 971130006
사건번호 : 001110054
사건번호 : 971110055

본문내용

<사건요약>
판정요지
1. 매매계약서 기재 중 16조 중재조항과 중재법에 의거하여 본 계약 관련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중재판정부는 중재 판정권한을 갖는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MT페로몰리브덴을 1994. 12. 15., 선적조건으로 단가USD9.41/Kg MO 함량 60%Minimum CIF 부산 혹은 인천으로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선적기간을 1994. 12. 15.까지로 하고 신용장개설하고 Amend를 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적기간내의 선적요청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생산된 물품에 품질 문제가 있고 중국 내에 페로몰리브덴 가격의 상승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소요청에 동의할 수 없으며 원래 계약대로 선적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분쟁대상이 된 페로몰리브덴의 국제가격은 1994. 11.경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선적마감일을 전후해서는 가격이 Kg당 미화 9.41달러에서 약 미화 31.00달러로 상승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었다. 계약당사자들은 가격의 급등 또는 급락 때문에 계약이행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랜 국제관습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한 가격변동은 쌍방에게 계약이행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구매하기로 체결한 이유는 매매차익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지속적인 가격상승으로 매매차익을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매매차액 계산근거는 계약가격과 선적기일당시의 선적장소인 중국의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홍콩국제가격과의 차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대이익은 미화 259,080.00달러{(31.00달러 - 9.41달러) X 20,000Kg X 60%}가 된다. 계약이행일 이전 계약불이행을 통보 받은 경우 신청인은 손해를 최소해야 할 상도의적 책임을 갖는다. 하지만, 신청인은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대금지급을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개설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기대이익 실현 위한 필수불가결의 비용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미화 259,080달러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국제상사중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