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인의 국제법상 지위.

최초 등록일
2009.05.18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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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법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써
국적부터 난민`망명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목차

1. 국적의 정의.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3. 외국인의 법적 지위.
4 .인권의 국제적 보호.
5.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본문내용

1. 국적의 정의.
국적이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유대이다. 개인은 국적에 의하여 특정의 국가에 속하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
국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구성원임을 표시하는 것이며, 어느 국적도 같지 않는, 즉 무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속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국적.
국내법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혈통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한국, 일본, 독일 등이 채용하고 있는 법제이다.
이것은 자식의 출생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국적을 자식에게도 부여하는 주의다.

둘째는 출생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 영국 등이 채용하고 있는 법제이다.
이것은 어버이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식의 출생지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주의다.

출생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적용제외로서 외교특권을 형수 하는 자의 자식은 접수국에서 의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또한 영해 내를 항해중인 외국선박, 항공기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연안국의 국적을 당연히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국적취득 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혼인에 의한 경우 과거에는 처가 자동적으로 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는 부처동일국적을 규정하는 국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원칙이 우월해지는 경향이 있다.

(1) 국적취득의 국제적 효력
원래 국적취득의 기준과 조건은 각국의 전통적 기능이지만. 국제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국제법규와 일치된 내용의 것이라야 한다.

2)국적의 저촉.
(1)이중국적.
국적의 부여가 각국의 자유인 결과 1인이 2이상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취하는 국가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전자의 국민의 자녀로서 후자의 영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양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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