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소개

상법-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의의와 사례, 관련판례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목차

1. 의 의

2. 약관의 작용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
1) 학 설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3) 약관규제법 제3조

4. 보통거래약관의 특징

5. 적용 사례

6.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의 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종류의 계약을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정하여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인스톨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말로 읽었건 읽지 않았건 소비자가 포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내용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1) 보통거래약관은 주로 기업에서 이용된다. 그러나 기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빌딩임대 업자와 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 주로 문제되는 약관은 기업, 특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소비자와의 계약체 결에 이용하는 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은 보통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지만 꼭 인쇄된 것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2. 약관의 작용
1) 약관은 기업으로 하여금 획일적 계약처리를 가능케 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수 반 복 하여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이점이 있다.
2) 이러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힘이 대등할 때에는 별 문제 가 없으나 거래상대방이 경제적 약자일 경우 문제되는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1986 년 12월 31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성
1) 학 설
① 자치법설 : 보통거래약관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는 견해
② 상관습설 :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약관의 합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