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 처리장 환경분쟁 사례 분석과 해결방안

소개

환경경제학,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분쟁 사례

목차

1. 배경 및 경과, 분쟁의 핵심 사항들
< 사건의 개요 >
< 사실조사 결과 >
■ 하수종말처리장ㆍ분뇨처리시설 현황
■ 악취도 측정결과 및 기상자료 분석결과
■ 지가하락ㆍ영업수입감소 등 신청인
< 사건의 인과관계 >
2. 분쟁의 성격을 감안하여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피해
제가 알아본 환경오염 분쟁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어 배상토록 결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기관에 대하여도 환경피해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 배경 및 경과, 분쟁의 핵심 사항들
< 사건의 개요 >
경남 마산시 합포구 덕동 주민 1,137명은 각각 1993년 6월, 1977년 8월에 준공하여 가동중인 마을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횟집 등의 영업수입이 감소하였다며 마산시장에게 105억3,362만3천원의 피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산시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 마을에서는 악취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직원 26세대가 살고 있으나 건강상 문제가 없으며,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1996년에 세정식 탈취시설을 설치하였고, 처리대상의 90%가 정화조 이므로 생분뇨를 주로 처리하던 설치 당시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양 당사자 주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내용, 관련문헌 및 양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ㆍ심의한 결과 신청인의 악취피해 주장 일부가 인정되었으므로 마산시에서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사실조사 결과 >
분쟁지역인 신청인 마을은 진해만에 인접한 바닷가로서 하수 및 분뇨 처리시설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후지역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