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양극화가 점차 커져 가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사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사회양극화의 정의
양극화의 형태
1. 소득분배의 양극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
사회양극화의 해결방안

사회양극화로 인한 교육양극화
저소득층 학생 현황
수입에 따른 교육격차
지역별 사교육 현황
교육양극화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사회양극화의 정의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현상.
즉,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극히 뚜렷하게 양분화 되어 나타나고 그러한 정도가 매우 심화된 정도로 양분화 된 경우를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의 양극화란 의미는 중간집단이 줄어들고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이 늘어나서 상위집단은 점점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집단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수조원이상의 이익을 내며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하는데 반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하며 이익은커녕 엄청난 손실을 내며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상위계층의 평균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바로 양극화라고 합니다.


○양극화의 형태
사회양극화의 형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수출사업과 내수산업 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제적 성과와 임금의 격차가 커지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그 이후의 연이은 급등은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켰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아래의 사항은 그 중에서도 교육양극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양극화의 형태이다.
1. 소득분배의 양극화
균형과 분배의 두 단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또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용어이다.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 되었고, 파이를 키우는 것과 키워진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참고자료

· 1.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구상/ 2007년/ 신동면/ 풀빛
· 2. 저소득층을 위한 인적자본정책/ 2004년/ 우천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3. 도시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2002년/ 이혜영 / 한국교육개발원
· 4.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배경․인과론
· /2003년/ 김병성/ 교육개발원 30호
· 5. 삼성경제연구소 SERI 2006 경제전망/ 2006.2.23,
· 6. 경제포커스(제25호) /2005.1.24
· 7. 저소득층 청소년복지에 관한 연구/1998년 /김영린
· 8. “도시-농촌 학력격차 심각”한국학력평가원 교육뉴스/ 2005.09.14
· 9. “서울고교생2명 가구 사교육비 月101만원” 서울신문/ 2008.02.23
· 10. KEDI Position Paper 1권 7호 :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 /2006년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1.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중학교”/ 2004/ 한국교육개발원
· 12.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분석 연구:초등학교/ 2005/ 한국교육개발원
· 1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