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

소개

사회복지 전공수업인 빈곤론에서 기말레포트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A+학점 레포트이고,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현황과 문제점 : 부담수준과 세원구성
2.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3. 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소득세 구조의 체계 이해
3.2. 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
3.3. 소득세의 개선방안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자산 분포를 적용한 경제적 분배 구조 분석
4.2. 재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4.3. 재산세의 개선 방안 - 포괄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4.4. 재산세 보완 방안으로서의 부유세

5. 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5.2. 소비세의 개선방안

6.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크게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두 측면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득불평등의 개선은 사회복지정책, 나아가 여타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결과들이 결국 국민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공적이전과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공적이전에 관한 논의와 정부개입이 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 지급되어온 각종 수당이나 최근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각종 바우처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소득불평등 개선의 관점에서 조세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조세제도가 소득불평등 개선의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기에 위에서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 주요국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그림 1-1]은 한국에 있어 공적이전과 조세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별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공적이전과 조세가 국민 각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 정책적 의미가 분명해진다. 사회복지가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 전체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적이전은 소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는 담세자인 국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적이전이 확대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조세제도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으며,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이전에 대한 논의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 차원에서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조세제도에 관해 이제껏 미진했던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훈 외 (2004),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김재진 ․ 한상국 (2003),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박찬임 ․ 정진호 ․ 안종범 (2001),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 조세정책 차원에서의 소득분배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성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윤영진 외 (2006),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최병호 ․ 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국응용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