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용병(전쟁 주식 회사)

소개

21세기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나탔나다. 정규군과 민간 회사의 용병과의 전쟁! 돈에 움직이는 21세기 형태의 용병 주식회사에 대해 조사한 글이다.

목차

21세기판 용병 ( 전쟁대행 주식회사)

전쟁 대행 주식회사 - 국제 정치와 전쟁 규칙이 바뀌고 있다!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전쟁 판도를 뒤집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 군사 기업의 정체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MPRI
브라운 앤드 루트

국제 정세와 전쟁 규칙이 바뀌고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술에 反하는 전쟁

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전쟁 판도를 뒤집었다!!

맺음말

본문내용

맺음말
최근 한국의 군 당국에서 병력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병참이나 군수 등을 민간기업에 아웃소싱을 주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히려는 안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이 미국 군 개혁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우선 민간기업에 아웃소싱을 준다고 해서 본래 취지에 받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의 경우을 보면 알수 있다. 병참이나 군수 정비등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에서 맡고 있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미군은 전투를 민간 기업이 군수 병참 정비 등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퇴역장성이나 국방성 관련 인물들이 설립한 회사로 거의 독과점 계약으로 인하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고비율 저생산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이런 기업에 지불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회계와 감사 부분의 취약으로 과거와 달리 오히려 전쟁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이런 전쟁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의 군 병참 업무를 맡은 민간 기업 역시 물자와 인원의 보호를 위한 비 공식적인 중무장 즉, 냉전시대 종말로 병력 감축으로 인한 잉여 전투 인원이 이런 민간 기업의 보안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방산 업체가 이 부분으로 뛰어 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나 전투 양상이 나타 났다. 즉, 군인이 아닌 민간인과 정규군과의 전투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 문제이다. 정규군과 정규군간의 전쟁은 제네바 협약에 민간인 사살, 포로 학대, 강간, 약탁 등 심각한 전쟁범죄에 대한 엄격한 전쟁룰이 적용되지만 새로운 전투의 양상에서는 적용한 국제적 협약이 없게되어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한 예는 실제 코소보 분쟁, 시에라이온, 라이베리아, 이라크, 아프칸니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메탈기어솔리드4에 나오는 ‘PMC’과 같은 조직이 정말 존재하고 세계의 분쟁에 관여 하고 있다는 것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자료

· 지식의 풍경 , 조선일보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