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소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자세한 레포트 입니다. 무려 20장이 넘어가며 최신판례 09년도 포함했습니다. 여러가지 책을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써 각주를 모두 달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참고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에이쁠은 보장합니다!

목차

1. 序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3) 채권자대위권의 유용성

2. 채권자 대위권의 성질
(1) 재산관리권설
(2) 포괄적 담보권설
(3) 검토

3.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②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4. 객체
(1)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2)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

5.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3) 행사의 통지
(4) 행사의 상대방

6. 채권대위권의 효과
(1) 채권자의 처분의 금지
(2) 효과의 귀속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① 학설
② 판례의 입장
(4) 비용상환 청구권

7. 판례

본문내용

1. 序
(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 404조 1항) 즉, 금전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지난 후 채권자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받을 채권 등)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채무자의 권리라 하여 방치한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권 및 채권의 실현을 방해받게 된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를 대신하여 채무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라고 한다.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2) 채권자 대위권의 연혁
채권자 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제1166조의 간접소권)에서 유래된 제도이다. 독일법에서는 강제집행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강제집행방법이 불안전하므로 그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독일의 강제집행제도를 계수하여 부동산의 압류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관하여 특별규정(동법 제244조, 제238조)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압류채권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제229조이하) 따라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채권자 대위권의 유용성
① 강제집행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절차가
간편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