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의 시행경과와 시행 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소개

관료제도론 팀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점은 자료가 없어 신문기사를 보며 참조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대표관료제
1. 대표관료제의 유래
2. 대표관료제의 전제
3. 대표관료제에 내재된 의미
4. 대표관료제의 논리적 결함

Ⅱ. 한국 관료제의 대표관료제 정책
1. 양성평등 인사정책
2. 장애인 공무원 공직임용
3. 과학기술 인력 공직 임용 확대
4. 지역인재의 임용

Ⅲ. 한국 관료제에서의 지역대표성의 갖는 의미
1. 지역대표성의 필요성과 실태
2. 정당성과 기대되는 효과

Ⅳ. 한국 관료제에서의 대표관료제 사례분석 -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1. 추진 배경
2. 논의 과정
3.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1) 6급으로 채용하는 이유
2) 주요 내용
3) 추천 기준
4) 추천 대상 대학과 추천 지역
5) 대학의 추천심사위원회 설치
6) 현재까지의 제도의 현황
4. 견습직원의 대우
1) 견습직원의 법적지위
2) 견습직원의 근무
3) 견습근무 이후의 특별채용
5.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시행 간 발생한 문제점의 분석
1) 지역별 불균형의 발생
2) 국립대 독식현상
6.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에 대한 찬반의견과 논란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논란의 대상
7. 나아갈 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성과 국민에 대한 대표성 및 대응성의 확보문제는 수세기 동안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핵심이 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모든 정치제도들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공공이익을 대표하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은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는데 이는 선출된 의회나 대통령 같은 정치기관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반영하는 합법적 대의기구들로 법제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행정관료들도 비록 그들만의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형평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익의 형평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대응에 대한 관심이 행정관료집단 보다는 선출된 정치집단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관료제의 시대적 재조명과 접근방안 / 양형일, 이태영 / 한국행정학회 / 1993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인습으로 인한 차별이 음으로 양으로 잔존해 있었다. 특히 국가의 통합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문제야 말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수십 년간 악화된 지역이기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문제 진단 및 대안모색 노력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사를 통해 지역문제에 접근하여 보다 제도화 된 체계적 정책의 수립,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 정부 관료제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대표성 향상을 위한 인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대표관료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둘째, 한국에서의 대표관료제에 대하여 알아보겠고, 셋째, 대표관료제의 이념에서 파생된 지역인재채용할당제의 의의와 현황, 찬성과 비판의 논리와 발전적 활용 방안 모색 등에 대하여 해본 고민을 담아내려 한다.

참고자료

·  한국관료제의 이해 / 박천오,박경효 / 법문사 / 2001
·  정부인사혁신론 / 김영기 / 대영문화사 / 2007
·  공무원인사개혁백서 / 중앙인사위원회 / 2005
·  지역인재추천 채용제도 시행 / 김현숙 / 인사행정 제 23호 / 중앙인사위원회 / 2005
·  제1회 견습직원 선발 경과와 향후 계획 / 김현숙 / 인사행정 제 27호 /
· 중앙인사위원회 / 2006
·  인재의 고른 등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가 대안이다 / 김정주 /
· 인사행정 제 32호 / 중앙인사위원회 / 2006
· 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최무현 / 연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2001
·  2007,2008년도 지역인재 추천 체용제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 2007,2008년도 견습직원 추천 메뉴얼
·  지방출신 공직임용 확대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2004
·  행정안전부 정부인사포털 http://www.csc.go.kr/
·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  사이버 고시센터 http://www.gosi.go.kr/
·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담당관실 인사평가과 임경리, 김영호 주사님(02-2100-1786,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