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현황과 비판적 고찰

소개

복지행정론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매우 잘 정리된 발표용 파워포인트임.

목차

서론 :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필요성
본론
문제의 본질 :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결론 : 정리 및 제언

본문내용

서론 :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필요성
외국인 노동자 : 노동운동계, 진보 진영에서 사용
외국인 근로자 : 법, 관공서, 보수진영에서 사용
이주 노동자 : 국제적으로 사용
개념 정리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노동자 복지에 대한 필요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 찬드라 사건
본론 - 1.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1. 산업연수생 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
도입 목적
내용
문제점
대안
대상국가:중국, 베트남 등 14개국
대상업종:담배제조업, 출판업 등 을 제외한 전체중소 제조업종
혜택: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 법 적용, 최저임금 , 사회보험 등의 권익 보호, 노동 3권 보장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 중심
열악한 근로 조건
짧은 연수 기간
각종 이권 개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 에서의 관리 및 통제
불법 취업에 대한 엄중한 단속
본론 - 1.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2. 고용허가제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 고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 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송출 비리 방지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내 외국민간 균등대우
국내 노동시장 보완
외국인 브로커 개입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
입국 브로커 근절
동일 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이동 허용
불법 취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도입 목적
내용
문제점
대안
본론 - 2. 사회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사회보험
본론 - 2. 사회보험
1.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적 현황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불법 체류자’를
불문하고 거의 전반에 걸쳐 보장
본론 - 2. 사회보험
1. 산업재해 보상보험
문제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참고자료

· <단행본>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6
· 한국고용정보원, 외국인근로자 취업 가이드 북, 2004
· 문화관광부, 외국인노동자문화가이드북, 2005
· 유길상 외(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2005
· 유길상 외,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2005
· 최의팔, 고용허가제의 5가지 근본 원칙에 문제가 있다, 2006
· 우삼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 <논문>
· 국내 이주노동자 복지향상 방안 연구 : 조선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 세종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이범진 / 2005
· 송병식,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경영경제연구 제3권,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 p.36, 2001
· 이주 노동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운대 산업정보대학 / 권장수 / 2006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연구 /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김은경 / 2004
·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법률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검토/ 정정훈/ 2004
· <신문기사>
· 한겨레 신문 ‘업주들 보상금 가로채려 주검장사까지’, 2005.9.28
· 김남석, 문화일보, 2004.9.22
· <인터넷사이트>
· http://www.bmwh.or.kr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