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법각칙 판례 및 분석

소개

법의 이해 과목의 레포트로 제출한 형법각칙 판례 및 분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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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내란의 죄
1. 내란방조죄
제2장 외환의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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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내란의 죄

1. 내란방조죄

서울지법 1997. 7. 3, 95재보군형공15 내란방조
【판시사항】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정승화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9. 2. 1.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3. 그 직에서 해면된 자로서, 전 중앙정보부장인 공소외 김재규가 당시 대통령이던 공소외 박정희(이하 박정희라고만 한다)를 살해한 후 국가안전과 질서 교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정보부의 권한과 조직력을 이용, 계엄군을 장악하여 무력으로 사태를 제압하고, 입법·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혁명위원회를 구성, 자신이 위원장에 취임하여 집권기반을 확보한 후 대통령에 출마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계획하에 1996. 10. 26. 19:40경 위 박정희와 당시 경호실장이던 공소외 차지철 및 비서실장이던 공소외 김계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50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위 박정희 주재 만찬에 참가하여 식사를 하던 중 권총을 꺼내 위 차지철을 향하여 1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위 박정희의 흉부를 향하여 1발을 발사하여 관통상을 입힌 다음 다시 다른 권총을 가지고 와 위 차지철의 복부를 향하여, 이어서 머리를 숙이고 신음중이던 위 박정희에게 접근, 후두부를 향하여 순차로 각 1발씩 발사함으로써 위 박정희로 하여금 19:50경 두부총창 등으로 위 장소에서 사망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위 박정희를 살해한 뒤, 당초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살해사실을 숨기면서 대통령의 유고를 사유로 한 비상계엄의 선포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국무총리와 내무, 법무장관 등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 위 김계원이 국방부장관 부속실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인 피고인을 불러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려주어 체포되는 바람에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에 있어, 위 김재규와는 1962년경부터 알게 되어 동향인으로서 친밀히 지내오던 중 1979. 10. 26. 16:15경 위 김재규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고 같은 날 18:3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위 김재규의 중앙정보부장 집무실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위 김재규가 위 박정희와 저녁식사 약속이 있어 전 중앙정보부 제2차장보 김정섭과 함께 집무실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가까운 곳에서 별안간 20여 발의 총성이 나고 곧 위 김재규가 피묻은 와이셔츠 차림에 당황한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나타나 "총장 큰일 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9:45경 위 궁정동 중앙정보부장 집무실을 출발하여 뉴내자호텔 앞과 광화문을 거쳐 3·1 고가도로로 가는 과정에서 위 김재규에게 수차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결과 위 김재규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추켜 올렸다가 내려 위 박정희의 사망사실을 알리므로, 위 김재규가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 것이며, 그 범인은 차지철이나 그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외부 침입 입니까,

참고자료

· 「21세기 형법판례 총정리」, 송헌철, 문성
· 참 고 웹 사 이 트
· http://www.netlaw.co.kr/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