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시작된 이래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까지의
200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기업
제1절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분류
3. 공기업의 특성
제2절 공기업 관련법 변천사
제3절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내재적 한계
2. 공기업 관리감독의 문제
3. 행태적 문제
제3장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민영화의 개념
2.민영화의 유형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제1차 민영화
2.제2차 민영화
3.제3차 민영화
4.제4차 민영화
5.제5차 민영화
6.노무현 정부
7.이명박 정부
제3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4장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현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현재 세계의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주가폭락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과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 이후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오랜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민간기업의 경영이나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공공부문의 구조적 개선이나 효율성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 크고 절실하게 생각되는 바 공공부문 즉, 공기업의 경영혁신 그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해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4개의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기관의 1년 지출규모는 GDP의 13%를 넘고 정부예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출규모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한 이들 공기업은 대부분 국민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국민들의 삶의 질의 제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선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하고 그에 밀리면 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반해 공기업은 그러한 극심한 경쟁의 환경 속에 있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적자가 나더라도 공적자금으로 보전되어 파산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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