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A+] 국토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소개

[행정법판례A+] 국토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목차

Ⅰ. 서론
2
Ⅱ. 사건의 개요 2
1. 사실관계 2
2. 심판의 대상 3

Ⅲ. 대법원판결의 주문 및 판결이유 6
1. 판결주문 6
2. 판결이유 6

Ⅳ. 대법원판결의 쟁점 정리 7
1. 취소소송제기 인정 여부 7
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소송제기의 인정여부 9
3.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반려처분의 정당성 9

Ⅴ. 대상판결의 비판(대법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10
1. 취소소송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 10
2. 집단민원에 관한 부관의 적법성 여부 11

Ⅵ. 결론 13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우선 원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부관의 불이행을 이유로 승인거부처분을 한 쟁점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즉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후에 원고가 폐기물시설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첫째 대상판결의 사건의 개요(사실관계 및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대법원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셋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등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원고의 신청권을 인정하였고,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등을 살펴보면서 이 대상판결은 어떤 이유로 취소소송의 대상 선정에 오류가 있으며, 왜 적정통보시 집단민원에 대한 사업시행주체의 해소 의무에 대한 부관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1) 원고(주식회사 진도)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8. 28. 피고(진안군수)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령에 적합하므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니,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통보하는 동시에 “ ① 사업시행전 사업계획 대상지역을 준도시계획,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해야 한다, ② 사업개시전 및 사업추진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하여야 한다” 등의 조건(부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자료

· 조정환, 행정법(상), 전원사. 2008.
· 홍정선, 行政法原論(上), 박영사. 2008. 제 16판.
· 박준철, 써니행정법, 웅진패스원. 200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법제처. 종합법률검색.
· 김남진교수, 법률신문 [2004년 01월 26일 제 323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