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

소개

한국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을 설명

목차

1. 서론
2. 한국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3.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공고화
4.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 안정화
5.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민주화 이후 1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다. 적지 않은 한국인이 민주주의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실망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론이 나오고 있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주정부의 실적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극심한 지역주의를 목격하면서 선거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달리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한국 민주주의는 대체로 긍정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문제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이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순간에 한국인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한국인들이 외부적 충격에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며 위기가 왔을 때 과거 권위주의와는 다를 민주적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권자의 의사를 투표로서 명령한 것이다. 헌팅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야로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척도이다. 이 점에서 한국인들은 1997년의 정권교체를 통해 공고화된 민주주의로의 대진전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1) 강석찬,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서울: 건국대출판부, 2005.
· 2)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고양: 인간사랑, 2005.
· 3) 박기덕,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민주화.공고화.안정화), 서울: 한울, 2006.
· 4)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0.
· 5)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4.
· 6)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서울: 후마타나스, 2006.
· 7)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