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소개

국제 협상론 사례인 2,13 북핵 합의의 주요내용과 성과, 의의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협상사례 분석
(1)협상배경
(2)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3)제안
(4)협상전략

Ⅲ. 협상사례 결과
(1) 2.13 북핵 합의의 주요내용
(2) 2.13 북핵 합의의 성과 및 의의
(3) 2.13 북핵 합의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생 독립국가들의 급격한 증가, 수많은 국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창설과 확대, 냉전하에서 국제평화를 위한 동서 진영 간의 대결과 협력 등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협상에 의한 국제문제와 국제 관심사의 해결이 크게 중요시되게 되었다. 이러한 협상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분석할 국제협상에 구체적인 사례는 2007년 2월에 이루어졌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 5차 3단계 6자회담으로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당사자로서 참여한 협상이다. 다자협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협상으로서 협상의 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야기되었는데,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했다가 완전한 사찰을 막음으로 핵개발 의혹이 생겨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 위협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생겼지만 1994년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해소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3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반도와 주변국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시키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이 진행되어 “2.13 합의‘가 맺어졌다. 따라서 제 5차 3단계협상에서 2.13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협상사례 분석
(1)협상배경
근본적으로 6자회담이라는 협상이 시작되게 된것은 2002년에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 때문이다. 당시의 미국 부시 행정부의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제네바 북핵합의’ 파기에 대한 상호공방에서 시작되었다.북한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 명시된 핵 포기의 대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파기에 대한 상호공방이 가속화되면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 『북핵, 그리고 그 이후』 정욱식, 풀빛
· ․ 『북핵 ‘ 2. 13 합의’ 와 평화적힌 핵폐기 사례분석』 전성훈, 통일연구원
· ․ 북핵 2. 13 합의 등 한국안보위기, 그 대책 유정갑,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 ․ 향후 북한의 6자회단 전략 및 대미 전략, 김용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 각종 신문의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