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소개

정신보건법의 내용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정신보건이란?
2. 정신보건법이란?
1)법의 의의 및 특성
2)법의 제정배경과 역사
3. 법의 주요 내용
4. 정신보건법의 현황
1)정신보건의 대상
2) 각각의 대상에 대한 법적 요구
3) 기능 및 실제 운영 상황
5.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6.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95년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 받을 권리, 차별대우에 대한 철폐, 권리의 명시, 자발적 입원, 새로운 환경을 추구한다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의식에 개선과 치료에 대한 문이 높아졌지만 현실 속에 사회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거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경계부터 한다. 즉 사람들 속에서의 낙인이 찍혀 사회 속에서 소외되어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정신보건법의 법적 제도화된 시기가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에는 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으로 확장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내용에서 정신 보건법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아 우리의 의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본론
1. 정신보건이란?
“정신보건”이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초래되는 질적인 건강이다. 또는 정신보건을 “정신보건은 각 개인의 정신 상태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추구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의 3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 Margaret는 “정신보건이란 인간이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진적으로 양호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Wallace Wallin은 “정신보건사업이란 개인과 사회의 정신적 건강의 유지와 증진, 그리고 정신병 및 정신적 결함과 이에 부수되는 정신적, 교육적, 사회적 부 적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시되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즉 정신보건은 “개인의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를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유지,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한다

참고자료

·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수정 한 정신보건법의 이해 (김성주)- 대한정신장애시민협회 다음까페
· 보건복지부 2007년 사업계획안
· 정신보건사회사업론 (정원철 저) - 공동체
· 네이버 카페-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