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소개

해상보험의 의의,목적,특성,성격

목차

I. 서 론

II. 본 론
제 1절 해상보험의 의의

제 2절 해상보험의 등장

제 3절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
2.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
3.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제 4절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최대선의의 원칙
2. 손해배상의 원칙
3. 근인주의
4. 담보

제 5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2. 보험금액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제6절 피보험 이익
1. 피보험이익의 의의
2. 피보험이익의 요건
3. 피보험이익의 종류

제7절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3.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4. 해상보험계약의 기타 관련 당사자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예컨대 적화보험, 선박보험 이외에도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등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적화보험(積貨保險 :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물품을 대상으로 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적화물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해강위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줄이고 무역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다. 무역거래에서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무역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최근 들어 운송물품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역거래에서의 적화보험은 원거리의 운송과 장시간을 요하는 운송이간, 포장상태, 물품의 종류 ․ 성질 등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해상적화보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해상적화보험을 중심으로 한 협회적화약관, 보험금의 청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 론

제 1절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제 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arine insurance Article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은 그 재도와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해상보험이라 함은 해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를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지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갹출을 부담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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