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론 레포트

소개

정책결정론 레포트 입니다. 에이뿔맞았어영^^*

목차

1. 사례
(1) 한국
(2) 미국
2. 사례 비교․분석

본문내용

1. 사례
(1) 한국
의약분업이란 의료행위 가운데 의(醫)와 약(藥)을 구분하여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단 및 처치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각기 다른 전문기능을 분담시키는 제도이다. 즉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담하고 전문화하여 양자 간의 견제와 협조체제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약품에 의한 해를 줄여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자는 제도이다.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99년 5월 10일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고, 이후 녹색소비자연대를 중심으로 개별인사들의 가입단체로 되어 있는 의료개혁운동연합과 함께 의약분업 및 의료개혁운동들을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건강연대는 과거 국가주도하에서 보건의료 자본과 공급자가 수동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은 결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로 추진되어 오던 보건의료정책구도가 1999년 5월 10일 합의 이후 ‘확대 강화된 의료자본과 의료전문주의의 결합’ 대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99년 5월 10일 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의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합의문’은 ① 의사와 약사의 직역을 분리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② 불필요한 의료보험재정 낭비 차단 ③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의료계의 의약품시장을 둘러싼 블랙마켓을 공적 영역으로 통합 ④ 이를 통한 보건의료 개혁의 초석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