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과 주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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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산재율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처음 시작됐다. 노사정위는 2000년 10월에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휴일과 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제 사용하는 휴일과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업종별․규모별로 단계 시행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는 이후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위해 회의를 지속하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막바지 노동계 내부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결국 한국 노총이 `임금과 노동 조건의 불이익 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 과제인데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했었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장점은 첫째,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사회의 인적 경쟁력을 높여준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 계발 시간을 많이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여주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산업 재해를 대폭 감소시켜준다. 이는 인적 물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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