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

법학원론 - 법의 효력

목차

Ⅰ. 서론
Ⅱ. 법의 실질적 효력(법효력의 기초)
1. 의의
2. 법의 타당성의 근거의 학설
(1) 신의설
(2) 자연법설
(3) 실력설
(4) 명령설(주권자명령설)
(5) 역사법설
(6) 승인설
(7) 여론설
(8) 사회의식설
Ⅲ. 법의 형식적 효력(법효력의 범위)
1. 의의
2. 법의 시간적 효력
(1) 법의 공포 및 시행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조례⦁규칙
(2) 법의 폐지
1) 내재적 폐지원인
2) 외부적 폐지원인
(3) 법률불소급의 원칙
(4) 죄형법정주의 및 사후법의 금지
(5) 경과법
3. 법의 인적 효력
(1) 원칙
(2) 예외
1) 내국인에게 자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외국인에게 그 재류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일정한 국외범죄에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4. 법의 장소적 효력
(1) 원칙
1) 영토
2) 영해
3) 영공
(2) 예외
1)영토
2) 영해
3) 영공
Ⅳ. 결론

본문내용

(2) 예외
1) 내국인에게 자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사람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법은 그 대상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법⦁의료법 등도 마찬가지이다. 또 이와 반대의 방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국법의 적용배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사상 면책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그 예이다.
2) 외국인에게 그 재류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공법상의 권리의무 중에는 그 성격상 내국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국민인 지위에 기초하여 권리가 되는 참정권⦁청원권, 국가방위의 필요성에 기초한 병역의무 등이 그것으로서, 이들 권리의무에 관한 법령은 재류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➁ 국제사법상 재류외국인에게는 그 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잇다. 사람의 신분이나 능력, 성년연령, 친자관계나 상속관계, 우언 등에 관해서는 각국 특유의 풍속⦁습관⦁문화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류외국인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➂ 국제법상의 예외로서 치외법권(특권과 면제)과 영사재판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치외법권은 국제예양 혹은 국제관례상 인정되고 있는 특권이며, 국제법상의 특별한 신분을 가지는 자는 재류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재류국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는 재류국에 있어서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신체⦁명예⦁광관⦁문서에 대한 불가침 및 재판권⦁경찰권⦁과세권에 복종하지 않는 점에 한정된다.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사람의 예로서는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그 가족과 수행원, 일정한 책임있는 지휘관의 통솔 아래 있는 군대,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신법학입문』, 신해철 외, 삼우사, 2002
· 『법과 생활』, 원영철, 삼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