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에 대하여

소개

주변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막막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상황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른데 가셔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자료는 없을듯..

목차

1.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2. 합의의 성격
3. 형사상합의
4. 민사상합의
5. 합의서작성
1)합의서 작성법
2)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합의금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5)대법원 판례
6)문제해결
6.채권양도는 어떻게
7.공증의 필요성
8.채권양도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의 차이
9. 형사합의나 공탁시 피해자의 진단기준
10. 가해자가 합의하기 전 이미 불구속되어 합의 거부한 땐?
11.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누구와 합의?
12.공탁이란?
13.공탁금 납입 및 수령
14.공탁통지를 받았을때의 대처법
15.공탁금은 얼마나?
1)일반사고일 경우
2)사망사고시
3)뺑소니일 경우
4)10개항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
5)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6)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16. 정부보장사업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17. 가해자가 공탁걸고 빠저나가려 할때?
18. 공탁을 취소하고 형사합의 가능?

본문내용

□ 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지불이라든가 당장의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된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다는 것이다.

□ 형사상 합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즉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10개 예외항목 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합의가 중요하다. 보통 “보험외 합의” 라고도 하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게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구약식,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준다.

□ 민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요즘에 대부분 소송보다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하루빨리 악몽을 잊고 싶어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합의서 작성
친척 82세 노인이 무단횡단하시다 차에 치어 3일 만에 사망하셨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형사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손해 보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합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형식이면 좋겠지만 그러한 합의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민사는 별도로 하고 일단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검찰청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