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혁신의 장단점, 대책, 선진국사례 분석

소개

인사행정의 레포트로, 인사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레포트이다. 한국정부의 인사혁신을 알아보고 인사혁신과 인사개혁의 차이점도 알아보았다. 인사혁신시 장점과 단점, 그에 따른 대책을 분석하고 영국,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의 인사혁신사례를 통하여 구체성을 높였다.

목차

Ⅰ. 한국 정부의 인사 혁신
- 한국의 인사혁신을 이끄는 중앙 인사 위원회에 대하여

1. 혁신의 배경 - 신 공공관리론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출범


Ⅱ. ‘인사혁신’이란 무엇인가?
- 개혁과 혁신의 차이에 대하여


Ⅲ. 인사혁신의 장점 및 단점

1. 인사혁신의 장점
2. 인사혁신의 단점


Ⅳ. 인사 혁신의 사례연구

1. 미국의 인사 혁신 사례
2. 영국의 인사 혁신 사례
3. 일본의 인사 혁신 사례


Ⅴ.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1.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부족
2. 개선점과 방향

본문내용

Ⅰ. 한국 정부의 인사 혁신
- 한국의 인사혁신을 이끄는 중앙 인사 위원회에 대하여

인사혁신이란 정부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자체 특 성에 합당한 인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한국정부의 인사 혁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거의 모든 인사 혁신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중앙인사위원회’ 란: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이래 최초의 인사전담기관이다.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인사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9년 창설당시에는 중앙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인사국으로 나누어 있었으나 지난 2004년 6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인적자본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정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투명한 인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인사,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 적재·적소·적시의 인사, 그리고 균형 인사라는 참여정부의 인사혁신정책기조를 목표로 운영 해 나가고 있다. 정부인사혁신의 주요방향으로는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인사혁신의 기본방향이다.

이처럼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을 내걸고 국정을 주도해왔다. 그동안 정부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도입·시행돼 온 정책수단들은 나름대로 참신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가령 BPR 등을 통한 조직·업무의 재설계, 시장성 테스트를 통한 행정업무의 외주화(outsourcing) 확대, 개방형 직위도입,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혁신, 성과관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이 그 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 1~3급의 신분적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체제를 개선해 과거 계급제도에 따른 연공서열 위주 인사와 승진지상주의 풍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