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경제학 갈등사례 (천성산)

소개

천상산 고속철도 관통사업에 대한 갈등사례 분석입니다.

목차

1. 사례분석
2. 찬성론
3. 반대론
4. 해결방안

본문내용

가치갈등 사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사업.
1. 사례분석
경남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에는 20여개의 고산 늪지와 도룡뇽을 비롯한 희귀 동식물 3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성산ㆍ금정산 구간 경부고속철도 터널 공사는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로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다. 물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꾀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고속철 개통 사업은 1992년 노선 결정 후 서울-대구 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착공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9년 고속 철도가 관통할 천성산에서 산지 늪이 발견되면서 습지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및 일부 종교계의 사업추진 반대로 대구~부산 구간의 제 2단계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가 되었던 구간은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 13.28km로써 중단되었던 공사는 지율스님 등의 사람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파괴를 입히는 일은 아주 미비할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 개발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05년 11월 30일 끝내 재개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