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감소방안

소개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교통사고의 종류 및 유형
(1) 교통사고의 종류
(2) 교통사고의 유형

2. 최근 교통사고의 발생분석
(1) 2002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 교통사고 사망자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3.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
(1) 인적원인
(2) 환경적 요인
(3) 기타 법제도적 원인

4. 교통사고의 원인별 대응방안
(1) 인적원인에 대한 대응
(2) 환경적 원인에 대한 대응
(3) 사회ㆍ제도적 문제의 해결

Ⅲ. 결론

목차

I . 문제의 제기

II . 공·사법 구별의 의의

III. 우리 실정법의 공·사법 구별 여부 및 그 증거
1. 공·사법 구별 여부에 관한 학설
2. 공·사법 구별의 실정법상 근거

IV.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실익)

V. 맺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문명에 있어 자동차의 발달은 신속하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강제적으로 삶의 질을 한 단계 Up-Grade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즉, 과거의 수레, 말 등 교통수단과는 달리 자동차는 사람과 물건을 장소적으로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시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화하고 물자 수송 능력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현대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는 달리 자동차의 급증으로 말미암아 인적ㆍ물적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초래와 소음, 매연 등 공해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게 되었다.
교통사고는 주로 과실(뺑소니교통사고, 보험사기관련 고의사고 등 제외)에 의해 발생되기는 하나 그 행위에 비해 사망, 차량전소 등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발생 빈도 수는 물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나는 것을 감안할 때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예방의식은 물론 다각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교통사고의 종류 및 유형
(1) 교통사고의 종류
교통사고의 종류는 피해의 대상으로 볼 때 크게 인적 및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로 구분 할 수 있다.

①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한바와 같이 “사람을 사상한” 경우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면 형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기준에 따라 사망(사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5일 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김환기,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행정대학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