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레포트입니다.
도입배경이나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과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움많이 되실거예요.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및 기대효과
7. 재원조달과 보험료
8 급여신청-> 인정절차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10.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절차
11. 앞으로의 과제 및 쟁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에는 3.1%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7.2%, 2005년에는 9.1%로 높아지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이와 같은 속도를 감안할 때 2018년에는 1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생산가능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는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악화를 초래한다.
치매나 중풍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노인인구도 2003년말 83만명에서 2010년에는 110만명, 2020년에는 158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노인층의 70% 이상이 간병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병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간병과 요양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은 전 인구의 9.5%인 460만명이다. 노인인구가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로 크게 증가하면 수발을 받아야할 노인도 급증하게 된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유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보증금 5,000만~1억원, 월 250만~500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은 무료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나 중산층, 서민이 갈만한 시설이 없다. 월 100만~25만월을 내고 유료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떠안아야 한다. ‘병수발 3년에 효자 없자 없다’고 하듯이 오랫동안 수발하다보면 가정불화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전망 - 공종환, 2006
· 2. http://www.longtermcare.or.kr/
· 3. www.nhic.or.kr
· 4. 출발! 국정투데이 2007년 10월 26일 방송(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한국정책방송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