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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폐쇄회로카메라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CCTV 시내버스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위치추적장치(GPS) 운행감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미국 컴퓨터단말기 추적장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의 유형
1. 전화모니터링
2. 전화통화수 계산
3. 전자식 신분증
4. 전자우편 감시
5. 컴퓨터 네트웍
6. 기타

Ⅲ. 폐쇄회로카메라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Ⅳ. CCTV를 통한 시내버스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2. 시내버스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

Ⅴ. 위치추적장치(GPS), 운행감시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Ⅵ. 미국의 컴퓨터단말기, 추적장치를 통한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미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2.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ꡒ정보시대ꡓ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모두에서 정책결정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직무수행과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매력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감시·감독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기술 그 자체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기반한 가치들이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직무를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다. 반면, 노동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같이 경합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개발이나 설치단계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전도상국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기술이전이 장려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의 유형

문제가 되는 전자적 감시·감독에는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계적인 장치, 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카메라, 기타 영상·음향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작업장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몸수색도 여기에 해당한다. 수집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작업수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즉 사용주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참고자료

· ◎ 노동자 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2002),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
· ◎ 박훈(2001),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감시 반대·대용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
· ◎ 반다이크, 배현석 역(2002),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 이은우(2002),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윤리 워크숍
· ◎ 최세진·권두섭, 노동자 감시-기술적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 ◎ 평화와 인권(2001), CCTV 빌미 버스노동자 해고-감시의 눈에 갇힌 사람들 제301호
· ◎ 한스 페터 마르틴·하랄트 슈만, 강수돌 역(2001),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