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정책][IMF외환위기][IMF경제위기]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 대응 성과 분석

소개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성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정책의 변화
1. 재정·통화
2. 금융자율화
3. 산업 및 재벌정책

Ⅲ.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원인
1. 차입 경영 구조
2. 금융기관 불패의 신화 지속
3. 한국경제의 과대포장
4. 원화의 과대평가
5. 취약한 외채구조
6. 경제개혁 지연
7. 한보와 기아사태
8. 국민의 자각부족
9. 금융개혁 입법 실패로 환란 촉발

Ⅳ. IMF외환위기(경제위기)의 실태

Ⅴ.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

Ⅵ. IMF외환위기(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성과
1. 국가부도위기에서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으로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과 자신감 회복
3. 시장시스템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경제는 1994˜95년 중 9%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1996년 들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 비효율 문제의 심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수출증가율은 1995년 30%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1996년에는 4%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주요 산업이 장치산업의 성격을 띰에 따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속이 불가피하여 재고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수입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역조건의 악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GDP(경상가격 기준)의 4.7%에 달하는 230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행히 자본도입이 원활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외채잔액(총대외지불부담)은 1995년 말의 1,272억 달러에서 1996년 말 1,64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외채규모가 큰 가운데서도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 1996년 말 현재 56.6%에 달하였다.
1997년 들어 경기하강이 이어진 데다 한보철강의 부도를 계기로 대기업부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당시 부도를 낸 기업들은 1994˜95년의 경기호황 시 확장투자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들도 급격히 부실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상황에서 외국금융기관들이 1997년 초부터 국내금융기관에 대해 단기여신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금융위기(엄밀하게는 은행위기, banking crisis) 징후가 나타났다.
정책당국은 대기업 부도가 이어짐에 따라 ꡒ부도유예협약ꡓ을 체결토록 하였지만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협조융자를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아 부도 이후에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면만 내세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소홀하였다.

참고자료

· · 김용학, 경제와 사회, 2001년 여름호, 통권 제 50호
· · 김동원, 경제위기의 원인과 금융구조 분석, 경제학연구, 1998
· · 이윤호, IMF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 · 조동성, 국가경쟁력
· ·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가, 계간 사회비평 제 20호 여름호, 1999
· · 홍원탁, 한국 사회경제위기의 원인-자체개혁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IMF시대 한국 사회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98
· · 홍기석·유덕현,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KDI정책연구, 1999
· · IMF 구제금융 신청 후 한국경제, 세계일보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