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견학문

소개

헌법재판소 방문 소감을 쓴 견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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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0월 14일 화요일 고문현 교수님의 헌법시간에 헌법 재판소로 견학을 갔다. 헌법 재판소는 안국역 3호선 출구에 가까이 있다. 종로구 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백송이 재판소 부지에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개화운동가 환재 박규수 선생의 댁과 종합병원인 광혜원이 있었던 유서깊은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창덕궁, 경복궁 등이 위치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몇몇 눈에 띄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내부가 박물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헌법 재판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해주는 DVD를 시청했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석한 영상이 나오기도 했고, 헌법 재판소의 연혁, 그 기능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세계속의 우리나라 헌법의 위상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영상 시청을 마친 뒤, 헌법 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분들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의 주된 내용은 국선변호사, 혹은 변호사의 선임이 의무적인가를 묻는 질문과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심리중인 사건이 무엇인가 등이 주된 질문이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는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임한다는 것이 답변이었다. 그리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중에는 간통죄의 위헌 합헌 여부를 심리중에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질문이 오고 갔지만 기억나는 것은 이 두 질문 밖에 없었다. 나올 때에는 헌법의 조문이 적힌 책자와 아까 전에 시청했던 DVD모음을 들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