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 사례를 통한 법학 탐구

소개

과목은 법과 현대사회/법학입문/법학통론 등이구요
솔로몬의 선택이나 사례등을 통해 그에 대한 해결방법,판결과
관련 법리를 도출해낸 보고서입니다

목차

<사건 예시 - 오지랖 남편>
<결론>
<나의 생각>
<사건 해결 법리>

본문내용

TV로펌 솔로몬 45회 방영분 중에서 (2009.03.30.)

<사건 예시 - 오지랖 남편>
집안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세상 오만가지 일을 간섭하고 다니는 오지랖 남편 대발! 남들은 이런 대발을 보고 사람 좋다 하지만 아내 진주는 이런 대발의 오지랖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죽은 친구의 처자식을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주어 진주의 속을 뒤집어 놓기까지 하는데.. 급기야 대발은 오지랖의 극치로 퇴직금 1억을 노인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 오지랖이 지나쳐 아내 몰래 퇴직금을 기부한 남편! 과연 이혼사유 될까?


<결론>
아내와 상의 없이 몰래 퇴직금을 기부한 남편의 행동은 가정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혼사유 된다 4
최근에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황혼이혼 사건이 있었는데 소송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현금 10억 원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기 때문. 기부는 훌륭한 행위임이 틀림없지만 아내와 상의 없이 벌어진 단독 행동임을 지적하며 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해줬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남편처럼 지나친 사회활동 때문에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녀 양육과 배우자 보호에 소홀하다면 법원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해줄 것이다.

<나의 생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건에서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 때문에 가정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풍비박산 났는지는 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