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및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시사점 분석

소개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및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훈정책과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중요성
1. 국방정책적 중요성
2. 국가보훈 차원의 중요성
3. 경제정책적 중요성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현황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쟁점
1. 군직업 여건과 인력관리
2. 군복지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이해 부족

Ⅵ. 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
1.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 제대군인 채용우대 개관
2) 임용우대 대상 및 가산점
3) 인력감축시 제대군인 직위유지 우대
4) 제대군인을 위한 특별임용권
5) 특정직위 제대군인 우선채용
2.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체계는 국방부 단독의 운영체계보다는 기존의 민관 공동협력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ꡒ(가칭)군-창업보육센터ꡓ는 지금까지의 시설 및 기본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간 창업보육센터가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 보유·구축된 마켓채널을 가동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창업보육센터는 자신의 역량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외부전문서비스와 함께 국방부로부터 지급된 판로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창업보육센터는 판로 및 고용증대 등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은 지분 및 수수료 등의 일정 대가를 취득한다.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 전문인력, 우수한 기술을 소유한 창업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부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군-창업보육센터 추진을 위한 추가소요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BI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BI와 차등화된 지원프로그램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신개념의 군-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주된 운영자가 공공기관이나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고자료

·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 법문사, 1995
·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 1985
·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인력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 유훈 외, 정책학 개론, 서울 : 법문사, 1978
· ▷ 육군사관학교, 군법개론, 서울 : 일신사, 1989
· ▷ 한국국방연구원, 예비역 취업 및 추천절차, 1987
· ▷ 한국국방연구원, 직업군인 복지증진 방안연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