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

소개

기업 집단에 관한 리포트

목차

<기업집단>
1.의의
2.범위
3.행위유형별 기업집단
Ⅱ.유형(23조의 7가지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본문내용

<기업집단>
1.의의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즉, 하나의 지배회사와 이에 종속하는 종속회사가 통합경영 하는 회사의 집단이다.

2.범위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최다출자자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이 회사를 말한다.

②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말한다.

3.행위유형별 기업집단
①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②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한다.

③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Ⅱ.유형(23조의 7가지 유형)
독규법이 아닌 시행령에서는 10가지의 유형과 별도의 부당성 판단기준인 정당한 이유 없는 경우와 부당성에 의해 구별된다.

*특수한 사업분야나 특정한 행위
특수한 사업분야나 특정한 행위는 특수 불공정 거래행위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홈쇼핑등과 같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와 경품류 고시가 있다.
경품류 고시는 물건을 사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소비자 경품의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제한이 있지만,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되는 현장경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