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에 있어 계약설과 법규범설의 차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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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험계약의 구속성
Ⅲ. 학설의 대립
1. 법규범설(규범설)
(1) 의의
(2) 종류
1) 자치법설
2) 상관습법설(백지상관습법설, 백지상관습설)
3)부합계약설
(3) 비판
2. 계약설(의사설)
(1) 의의
(2) 요건
Ⅳ. 약관규제법과 판례

1. 약관규제법 제정 이전
2. 약관규제법 제정 이후
Ⅴ. 구별실익에 대한 사견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크게 의사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이는 보험약관의 본질에 관해 보험약관을 법 규범으로서 보험계약법의 법원의 하나인지 단순히 계약의 예시문 내지 예문에 지나지 않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또한 이 논의는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한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론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계약설과 법규범설은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둘의 구별실익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보험계약의 구속성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거래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 간에 약관의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보험약관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나 실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나 보험가입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경우에도 그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의사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Ⅲ. 학설의 대립

1. 법규범설(규범설)
(1) 의의
보험계약은 부합계약, 다수계약으로서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다. 보통보험약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게 되고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장기간 사용되면서 보험계약당사자 사이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법사회학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법과 비슷하고 보험계약상의 법원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보험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