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재지역할당제(지역정부론)/ 인재지역할당제 도입과 쟁점 및 대책방안

소개

여러분의 학업에 나날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인재지역할당제의 개념
2) 인재지역할당제의 연구배경
3) 인재지역할당제 추진경과
4) 인재지역할당제의 유사제도
5) 인재지역할당제 긍정적 시각
6) 지역발전의 ‘휴먼웨어로서’인재지역할당제의 유형과 평가
7) 인재지역할당제의 ‘발전적 활용’을 위하여
8)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점

Ⅲ 결론
1)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2)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적인 시행방법 제시
3)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재지역할당제 도입과 쟁점 및 대책방안

Ⅰ서론
1)문제제기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참여정부는 심화된 지방의 낙후가 한국병의 근원이고 시작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살고 지방이 자리를 지켜야 국가가 균형을 잡아가는 이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지방의 낙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그 중에서도 충원관리의 합리적 내실을 기함에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인사충원관리에는 인사이념이 투영된다. 충원의 기준에는 대응성, 형평성, 효율성 등이 때때로 보완적이고 상충되는 실현방안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누가 고용자가 되고, 누가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을 담당하는가는 충원에서 출발함으로 매우 중요하다. 공직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회나 조직의 제반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하는 실질적 인재를 선택하는 일을 충원정책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지방인재에 대한 육성을 활성화 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인재충원의 유력한 정책이다. 이는 충원 기준에서 경색된 실적주의를 보완하여 ‘지역’이라는 요소를 사려깊게 배려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성과 형평성, 대응성에 입각하여 적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 정책이다.

1998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 인재지역할당제는 지금 일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에 이르기 까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재지역할당제의 도입에 관하여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인재지역할당제는 수치 목표를 정해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겠다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자질도 확실하지 않은데 단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보다 나을 수도 있는 여타 대학 출신들을 배제하면서 공직의 자리를 부여한다면 이는 능력주의 인사 원칙과 배치되는 것일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재지역할당제는 헌법상 평등권에도 위배될 수 있다. 지방 인재 채용 확대는 수도권 인재의 상대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자료

· 박찬석, 1997 ‘인재지역할당제는 왜 필요로 하는가?’,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
· 조명래, 1992 ‘자본의 재구조화와 지역불균형의 재생산 : 포스트포디즘 공간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연구회편 한국공간 환경의 재인식, 서울 :한울
· 조명래, 1994, 지방화시대 진정한 지역발전의 조건‘, 한궁공간학회편, 지역불균형연구, 서울:한울
· 조명래, 1996, 지방자치시대 지역갈등‘,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1호
· 조명래, 1997a. ‘유연적 산업화 시대 첨단단지 조성에 관한 재인식’,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2호
· 조명래, 1997b. ‘새로운 집적경제와 네트웍 이론’, 1997년 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명래, 1998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1998년 지역개발학회 제 10권 3호.
· 조명래, 2003,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 임두택, 200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 백종섭, 2003,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찬성’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 이선우, 200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