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 일률적 유류세 인하가 어려운 이유, 유류세 인하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개

여러분의 학업에 나날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비 석유 의존 국가. 한국

2. 본론
2.1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
2.2 유류세 인하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2.1 정부대책의 배경과 기본방향
2.2.2 공급 늘지 않는 이상 수요 줄여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어
2.2.3 일률적 유류세 인하가 어려운 이유
2.2.4 정부대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2.2.5.에너지 절약 노력이 최선의 대응

3. 결론
3.1. 비합리적인 정책인 유류세인하 정책
3.2 synergy team의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배경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여론은 정부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대폭 내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면 이유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설사 세금을 내려서 기름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대폭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국민 경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놓은 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선동을 위해 슬슬 계획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에까지 미친 것은, 바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유류세 현안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정치인도, 이를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곳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기사를 착안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고 싶다.

1.2 비 석유 의존 국가. 한국.

Petro-Independent Korea 비 석유 의존국가 !
- ‘유류세 인하’와 같은 땜질식 처방은 그 효과가 1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재경부 관료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이제 한국도 ‘근본적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바로 절대적인 ‘석유-의존도’를 혁명적으로 낮ㅇ추어야 한다. 여기엔 정부와 기업 심지어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에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9/11 이후, 만성적 고유가 시대에 돌입한 세계와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14일, Friedman, 뉴욕타임즈)

최근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는 지난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는 폐기하는 게 맞다"며 "첫 해 30% 인하하겠다"고 발언해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의 정책으로는 부적당하다"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후보는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주일만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