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과 역사,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과 역사,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자활의 의미
1. 자활의 다차원성 : 재활, 자활, 자립
2. 자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Ⅲ.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성격
1.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
2. 민간주도의 참여형 사업
3.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

Ⅳ.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역사
1. 운동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 단계
2. 운동과 제도화의 혼용 단계
3. 제도적 후견기관으로서의 자활지원센터 단계

Ⅴ.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실태
1. 사회보험 가입실태
2. 공공부조 수급실태
3. 자활사업 참여현황
1)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2)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현황
3) 자활사업의 성과
4) 자활사업의 예산

Ⅵ.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2.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3.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 사례

Ⅷ.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1.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외부환경 개선
2. 자활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기본방향 정립
3. 자활지원제도의 발전방향

Ⅸ. 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1.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
1) 양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
2)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전망 인정
3)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실무자 배치 및 업무분담
2. 지자체에 대한 제언
1) 지역 자원의 체계적인 구축
2) 지자체의 협조
3.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제언
1) 성인지적 관점 확립
2) 자활사업에 맞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
3) 실무자 소진 방지를 위한 노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초법상 자활지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ꡐ자활ꡑ의 상반된 두 차원이 혼란의 실체로 감지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은 이를 자활지원의 패러독스, 또는 이중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활의 두 가지 차원 가운데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좀더 바람직한 유형은 말할 나위 없이 후자의 지역공동체 단위의 자활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소극적, 수동적 자활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 개인에게 생계급여를 주기 위한 조건 부여에 다름 아니다. 지자체, 민간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활공동체 구상과 그에 따른 실행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자활지원사업은 노동, 복지를 어설프게 뒤섞어 최악의 경우 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한 강제노역으로 일관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추정의 가장 큰 근거는 조건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이 될 자활근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내년까지 유보시킨다는 중앙정부 방침에서 비롯된다.
이에 비해 기초법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적극적, 능동적 자활의 차원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사회적 권리인 노동기회를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능동적 자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요 특성을 감안한 환경보전, 노인 서비스, 지역 가꾸기 등 자활공동체의 공공적인 업종개발과 지속 가능한 협동생산조직으로의 자립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장기실업자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법 규정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Ⅱ. 자활의 의미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ꡐ제 힘으로 살아감ꡑ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으로서 자활은 ꡐ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ꡑ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ꡐ자활되었다ꡑ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자활이 ① 공공부조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ꡐ독립ꡑ한 상태를 의미하는지 ② 공공부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ꡐ노력하는 과정ꡑ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활의 다차원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의의 자활에는 재활·(협의의) 자활·자립이 포함되는데, 각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 김홍일·신명호,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통권 53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6-37, 2002
· · 이영찬, 영국의 복지제도 동향, 보건복지포럼통권 2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 이인재, 한국 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58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 · 최은미·이지은, 농촌지역 자활사업 현황 보고서, 자활정보센터, 2004
· · 한상진, 시민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의 모색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자본 모델에 근거한 자활공동체의 대안,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 2003
· · 홍경준 외, 자활지원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매뉴얼 개발, TCG 사회복지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