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 사례로 본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소개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로 본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역사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실태
1. 전역 직업군인 현황
2. 전역후 취업 현황
3. 전역후 지원실태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문제점

Ⅵ. 외국의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사례

Ⅶ. 향후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도)의 개선 방향
1. 참전군인 지원정책(등록에서 사후까지)
2. 제대군인 사회정착지원(현역군인의 긍지와 상징)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행정의 개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역 직업군인들의 모습과 위상은 현역들의 미래상이며 국가의 중요한 예비전력이다. 따라서 전역 직업군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들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범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서유럽 선진국들의 전역군인들은 역사적으로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논할 필요가 없고, 미국인들은 전역군인 계층을 새로운 귀족계급으로 만들어 왔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전역군인들은 방위산업체에서 ꡐ국방ꡑ은 물론 ꡐ국익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에서 나오는 중견 고급인력을 100% 재활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역 직업군인 당사자들의 의식개혁이다. 전역할 당시의 계급을 따져 거기에 알맞은 직위, 대우를 받으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자기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해야 한다. 새로운 직업관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사회로부터 전역군인들이 확실하게 능력을 인정받을 때 현역군인의 명예도 함께 올라간다. 비록 돈은 없어 가장으로서 체면은 안서지만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군인상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전역간부의 취업제고 방안을 군내 자구적인 배려와 대안 위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군의 계급구조 및 특성상으로 50대에 조기 정년퇴직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군의 정년 개념을 현역 - 예비역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군관련 취업직종에서 평생 봉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직업군인의 직업성이 보장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장차 국방인력구조도 현역, 군무원에서 현역, 예비역, 군무원으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예비역의 군내 활용이 가시화됨으로써 전역간부의 취업률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 등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② 전역 직업군인의 직업전도와 교육 역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구분하여 군복무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차등을 두고 교육기간을 정함은 물론 취업직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 설정 및 직업보도의 총괄관리 등을 제도적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 1994(봄)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상담론 1993
· 신재봉 - 한국직업군인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1997
· 이덕희 -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이덕희 -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 장귀호 - 전퇴역 인력의 고도산업 사회적응 및 활용방안 - 미국, 프랑스, 일본, 선진국 창조를 위한 해외보고 연구소, 1984
· 한국국방연구원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효결정과 향후대책, 주간국방논단 제797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