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통합법령 개정의 견해

소개

청소년지도학과 개설과목 청소년 육성제도론 과제입니다.
아동청소년업무의 통합법령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내용적 차이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청소년통합법령 관련 문제점
Ⅲ. 아동청소년통합법령개정에 관한 견해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8년은 아동과 청소년분야에서 큰 변화의 시기이다.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이 지난 후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부처를 표방하여 여러 부처에 있었던 영유아, 아동, 청소년업무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설치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아무런 준비없이 이루어져서 혼란을 낳고 있다. 아동청소년업무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정체감을 손상당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업무의 통합법령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내용적 차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모호성에서 오는 청소년과 아동의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을 토대로 필자의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Ⅱ. 아동청소년통합법령 관련 문제점
1. 청소년정책과 아동정책의 주요 내용적 차이
청소년정책이 아동정책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동정책의 주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아동정책의 주요 내용이 복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은 소수자뿐만 아니라 다수 일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잠재능력 즉,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아동정책의 주요 대상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사회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이며,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 아동(7-12세)의 경우 의무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질 뿐이다. 한편 청소년은 사춘기에서부터 성인기 이전까지의 모든 개체이며, 학생과 비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초등학생이지만 사춘기가 시작되었다면, 그들이 11세가 되든 13세가 되든 청소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의 성문제나 폭력문제 등은 청소년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지도 및 상담의 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초등학생은 아동정책의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정책의 대상으로 임의 구분한다는 것은 편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일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