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소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A+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동산과 부동산

Ⅱ. 본론
1. 공시의 원칙과 방법
2. 공신력
3. 취득시효의 요건
4. 무주물 소유
5. 권리설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동산과 부동산
동산은 물건인 유체물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이 동산이다(99조). 따라서 지상물일지라도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것은 동산이며,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모두 동산이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동산이지만 그 경제적 의의가 부동산에 비슷하므로 등록·등기에 의하며, 질권이 아닌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는 등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무기명채권은 권리이며 동산이 아니다.
금전은 동산의 일종이지만 일정액의 가치를 나타낼 뿐 개개 물건으로서의 성질은 특별하게 고려되지 않으므로 일반 동산과는 다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금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금전에 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금전이 타인의 점유하에 들어갔더라도 그 동종·동액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거기에는 민법상의 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민사소송법 제527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물건인 유체물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99조).
연혁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동산과 구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였으나, 오늘날 그러한 의의는 크게 상실되었으며 장소의 이전가능성에 따른 공시방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참고자료

· - www.daum.net/백과사전
· - 물권법, 고상용, 2001, 법문사
· - 민법강의, 지원림, 2002, 홍문사
· - 이재상 저자의 물권법
· - http://choicheonwoon.netian.com/mulla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