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시각에서 본 독도

소개

작년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많은 자료를 번역해서 썼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역사상ㆍ문헌상의 독도
2.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
3. 독도에 대한 귀속의식과 독도의 경영
4.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5. 한일양국의 독도에 대한 주장

Ⅲ.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만년이라는 오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독도는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던 독도이지만 영토의 중요성을 잊고 국토애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모순된 사고 방식에서 독도는 더욱 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결국 독도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해방이 된지 몇 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서 독도를 자기네 고유영토라고 생각게 하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영토인 다케시마(竹島)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국민 대다수의 인식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느끼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법상 영토취득 요건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누가 먼저 발견하여 실효적 지배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현재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섬이 해양자원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일정한 범위의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하고 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갑자기 여러 인접 국가 간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섬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할 법적 원칙은 결국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들이다. 이러한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은 일찍부터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섬에 관한 해양법상의 법적 정의나 제도들도 1970년대 이래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의 정리가 이루어져서 1990년대 말에 와서 섬에 관한 영유권 분쟁은 이해관계국간에 협상과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ㆍ일간에 존재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은 1970년대 이래 새롭게 나타난 일반적인 해양법상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과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로 독도문제가 현대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1970년대보다도 훨씬 전인 1952년 한국의 평화선 선언 직후이므로 일반적인 해양법상 도서(島嶼) 영유권 분쟁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 『독도의용수비대장수기』신동아 1996년 4월호.
·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학회 p.165-195
· 민족문제연구소 편.1995. 『한입협정을 다시 본다』서울아세아문화사
· 김강녕. 1998,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과 독도문제
·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제4판 (서울: 두산동아, 2002)
· 김대순, 1999 『국제법론』, 삼영사
· 독도학회, 1998, 독도영유권 문제와 해양주권의 재검토
· 일본
· 도근현-『죽도の연구』
· 삼전방부 『죽도영유권をめぐる일한양국の역사상の견해』
· 천본수길 『독도の역사적 법적지위』『독도の영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