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 정책의 핵심 쟁점 및 장단점, 찬성과 반대의견을 통해 본 고교평준화 과제

소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의견 중심 레포트입니다.
- 고교평준화의 이해와 등장 배경 소개
- 고교평준화의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고교평준화 논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조사하였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이해

4. 고교평준화의 주요 쟁점
1) 학교 선택의 자유
가) 자율적인 학교 선택 보장해야
나) 학교선택권, 고교서열화 부추겨
2) 하향평준화
가) 고교평준화 = 하향평준화
나) 고교평준화와 학력저하는 상관없어
3) 고교평준화와 사립학교의 자율성
가)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해야
나) 공교육의 책임 분담해야
4) 고교평준화 정책의 효과 분석
가) 고교평준화로 인한 학력격차의 심화
나) 고교평준화,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5.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1) 선별적인 교육방식의 지원
2)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4) 발전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고교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찬반 논쟁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28개시가 도입할 정도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한국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의 증대와 함께 다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최장수 교육정책 중 하나인 만큼, 교육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논의나 학문적 치밀성을 토대로 한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고 실증적 논거가 결여된 체 진행되어 한쪽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고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평균적인 학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제시한다. 또한 한쪽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부정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정책임을 들어 폐지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평등교육의 이념을 내세우면서 평준화 정책이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만을 옹호하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가려 어느 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현실 전반에 걸쳐 다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된 교육계의 근간정책이다. 따라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거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육적 이념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교육 당사자들의 이해사슬들이 뒤엉켜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찬반논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책 논쟁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주장들의 논리적 가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타당한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고교평준화 논쟁의 정치적 의미, 김용일, 역사비평, 2004. 5, pp. 86 ~ 101
· ▶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신차균,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 ▶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타당성 검토 기준 탐색, 서영인, 교육행정학연구, 2008. 4
· ▶ 학교선택권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이병환, 교육행정학연구, 2002. 12
· ▶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강영택, 기독교교육정보,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