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사례,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개선방향

소개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과 종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

Ⅲ.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종류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3. 생계보호급여
4. 장애수당

Ⅳ.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Ⅴ. 선진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 사례

Ⅵ. 향후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2.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중증장애인연금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 및 특수직역 연금보험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급여종류 및 급여수준을 개선하는 일과 생활보호법의 개선과 관련한 일반적인 과제는 신청주의 실시, 현금지급원칙의 준수, 비 물질 서비스의 제공, 보호종류 및 수준의 개선, 전달체계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과 관련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은,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을 일반인 보다 높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비는 일반인에 비해 추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보호 수준을 장애인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월 4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최저생계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거하여 장애인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이 되어야한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가 우리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생활보장은 공공부문의 사회보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Ⅱ.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정책 분야는 소득, 의료, 교육, 고용,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소요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만 해도 1476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 예산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그 자원은 욕구가 더 큰 대상자에게 더 많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형평, 공평, 그리고 적절성이 있다. 1) 형평(equality)에는 수적 형평(numerical equality)과 비율적 형평(proportional equality)이 있는데, 수적 형

참고자료

· - 강동욱(2004), 한국의 장애인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 - 변용찬(2004),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변용찬 외(2004),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부(1997),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 - 오혜경,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1989), 장애자복지종합대책, 서울: 동 연구소
· - 정일교(2005), 장애인소득보장-장애기초연금의 도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