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정부의 행정 정책평가제도

소개

한국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 시스템

목차

Ⅰ 한국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 시스템

Ⅱ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의 변천과정, 특징, 문제점
1. 변천과정
2. 특징
3. 문제점

Ⅲ 주요국의 평가시스템 비교
1. 미국 정책평가시스템과 GPRA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2. 프랑스의 정책평가시스템과 시사점
3. 일본의 정책평가시스템과 시사점

Ⅳ 중앙정부 평가시스템의 논점 및 발전방향
1. 정부업무 평가체계 측면
2. 평가대상 영역별 운영측면
3. 평가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측면


[참고]

본문내용

Ⅰ 한국 중앙 정부의 정책평가 시스템
정부는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왔다. 40여년동안 평가 담당기관과 평가 제도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정부는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2001년 1월 8일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이하 평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실이 정부부처의 모든 평가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이 첫째, 평가대상 기관의 개별시책 및 단위사업위주로 이루어져 기관의 종합적인 업무추진력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둘째 평가 작업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Ⅱ 우리나라 평가시스템의 변천과정, 특징, 문제점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평가 시스템에 대한 변천과정과 특징파악 그리고 문제점을 통해 향후 평가시스템의 key를 찾을 수 있다.

1. 변천과정
우리나라 정부업무 평가 시스템의 변천과정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입단계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1961.9-1981.10)에서 관리조정기능 중심으로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였다. 연초 업무계획에 대한 진도 분석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다가 1981년에 경제 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둘째, 과도단계로 예산연계중심의 경제 기획원 심사 분석(1981.11-1994.12)과 관리기능 조정기능보완차원의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4-1994.12)로 이원화되었다. 전자는 개별시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도 및 부진원인 분석에 중점을 주었고 후자는 전 정부적 국정흐름에 중점을 두고 현안 정책의 적합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였다. 후자 조치는 국내외의 정치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내각 통합기능을 강화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참고자료

· 노화준, 정책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