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행정

소개

브라질의 행정체제

목차

Ⅰ. 개관
1. 국가개황

Ⅱ. 정치과정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 투입제도
3. 통제제도

Ⅲ. 행정과정
1. 개관
2. 행정조직 : 연방행정부
3. 인사행정제도(개혁 필요성)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Ⅳ. 거버넌스 체제
1. 지방자치제도
2. 브라질의 참여 : 노동당과 참여예산제
3.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Ⅴ. 한국과 브라질 비교

본문내용

Ⅰ. 개관
1. 국가개황
- 정식명칭은 브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 포르투갈의 식민통치 거쳐 1935년부터 우파정권의 군사독재가 계속되다가 2002년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대통령에 당선되며 브라질 최초의 야당 좌파정권 출범.

■ BRICs
2003년 10월 Goldman Sachs 보고서에 등장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 지칭
광활한 국토면적과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보유 - 큰 성장잠재력

Ⅱ. 정치과정
- 브라질은 연방공화국으로 26개주, 1개의 연방특구(브라질리아)와 시로 구성
- 브라질연방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원칙 준수(국민주권, 3권분립)
- 비통합모델 : 오랜 군부통치와 민주화 과정으로 제도상 많은 혼란 존재, 정치행정체제를 구성하는 각 하위제도 간의 낮은 통합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1) 강력한 행정부
① 연방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입법부의 신임 불필요
② 행정부 : 정부예산 지출권, 주요 행정직에 대한 임명권, 긴급조치법 제정권, 대통령, 주지사, 시장 등 개인이 행정관청 대표(일인체제)
③ 역사적 배경 : 브라질 역사상 의회가 권력균형의 역할 수행 X, 오래된 군부통치
(2) 신 민주체제
① 신 민주체제의 의의 : 브라질 제헌의회가 신 민주헌법을 제정 공포한 198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정치질서로 콜로르->프랑코->카르도소->룰라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
② 신 민주체제의 특성
a. 긍정적 특성 :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타협적으로 브라질 정부의 권한 제한, 브라질 시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권리와 자유 보호, 노동권 확대 보장, 경쟁적 민주선거
b. 부정적 특성 : 극단적 다당제와 정당의 기강 약화, 보조금 정치 초래, 대규모 선거자금 동원(텔레비전 선거운동의 허용) -> 결과적으로 정치부패의 동기와 기회를 강화, 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