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의 첫걸음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국어과목 레포트였는데, 성적은 A+을 받았습니다만, 도움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차

Ⅰ.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1. 정의
2. 도입배경
3. 필요성
1) 네티즌의 의식개선 측면
2) 기존의 법적 제도 보완적 측면

Ⅱ.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 변화과정

Ⅲ.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쟁

1. 반대의견
2. 찬성의견

Ⅳ. 인터넷 실명제의 개선방안

1. 인터넷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및 개정안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2. 개인,서비스제공자, 정부의 측면에서 본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지금까지 몇몇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서슴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검토해 왔고, 올해 7월 27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 사이트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고 있는 온갖 좋지 않은 게시물들의 방지에 가장 근원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의 법제화를 통한 법률적 강제는 상당부분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나 실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제도 도입을 통해 사이버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정의
인터넷 실명제란 온라인상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통하여 실명인증과정을 거친 후 실명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것의 법제화란 전부 또는 일부 웹사이트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실명제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웹사이트의 인터넷게시판에 실명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전면적 게시판 실명제와 일부 웹사이트에 실명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게시판 실명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실명제 게시판의 경우에는 보통 모든 게시물에 작성자의 실명이나 가명, ID 등이 외부적으로 남게 된다. 올해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정부가 여러 요소(하루 방문자가 30만 명이 넘는 조건 등)를 검토하여 선택된 사이트만 실명제를 적용하는 제한적 게시판 실명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적 실명제 적용 이후, 점차적으로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백인욱,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한국전산원, 『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 인터넷게시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3.
· 2. 논문
· 이시원,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2002.
· 허경미, 백창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66호, 2006.
· 3. 세미나자료
· 김경달,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제한적 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민경배, “사이버 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 왕상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과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 정책자료집: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상배 의원실, 2006.
· 이종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의무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토론문, 정책자료집: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상배 의원실, 2006.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진영 의원실, 2005.
· 황승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 과제”,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단, 2001.
· 4. 기사
· 김호일 기자, “35개 사이트 글 올릴 때 내달 27일부터 실명제”, 부산일보/2007/04/26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예인, 악플러에 피눈물 흘린다.”, 마이데일리/2007/01/15.
· 손봉석 기자,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68% 도입 찬성”, 경향신문/2007/05/18.
· 송한진 기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72.1%”, 뉴시스/2007/01/20.
· 심화영 기자, “네티즌 3명 중 2명 인터넷실명제 찬성”, 디지털타임즈/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