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소개

제가 직접작성한 것이구요
여러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쓴것이기때문에
별도로 추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목차

Ⅰ. 친양자 제도의 의의
1. 도입의 필요성
2. 친양자 제도의 개념
3. 법적성질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Ⅲ.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
2. 취소권자 및 취소청구기간
3. 취소의 효력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2. 친족관계의 단절
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2. 파양원인
3. 파양의 효력

Ⅵ. 친양자 제도의 문제점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친양자 제도의 의의


1. 도입의 필요성

⑴ 완전양자제도

오늘날 양자제도는 보호필요아동에게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될 뿐, 더 이상 대를 잇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양자제도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입양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 다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소속감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양자가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 사이 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자가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다면, 주위의 편견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 니라 양자 자신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친자관계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입양제도의 목적이 양자의 복리실 현에 있다는 기본전제에 동의한다면, 누구도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 을 것이다.

(2) 입양의 양성화

현행 민법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항상 `특 별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양부와 성이 다르 고 다른 형제자매와도 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부모가 없는 아동들, 즉 기아에게만 적용된다)에 의하면 양부의 성 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므로, 결국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 정에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서 입양을 원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입양의 방편으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고 있다. 현재의 학설과 판례는 이러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대하여 입양 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태도는 현행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하 는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